북핵·미사일 ‘대화 돌파구’ 찾기…사드 확실한 ‘봉인’ 촉각

문 대통령·시진핑 3번째 회담 의제는?

북 화성-15형 발사 보름만에
청 “북핵 평화적 해결 공조 등 협의”
제재 강화 속 외교적 해법 논의 예고
북 대화 전환 가능성도 의견 나눌 듯

사드도 회담 테이블 오를까
청 “거론 않거나 강도 낮추기 기대”
중국 내 강경 여론에 논의는 불가피

평창올림픽 때 방한 다시 제안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3~16일 중국 국빈방문 기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번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함에 따라 두 정상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뒤 보름 만에 열리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봉인됐다’고 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문제가 다시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조 방안과 역내 및 국제 문제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을 대화로 나오도록 하는 외교적 해법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화성-15형 발사 당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중국 방문을 통해 시 주석에게 더욱 강력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 주석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시 주석은 중국의 일관된 북핵 정책 가운데 하나인 ‘쌍궤병행’(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을 재천명할 가능성도 있다. 그 이상의 요구에 관해서는 ‘중국 역할 한계론’을 내세우며 북-미 간 해결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달 시 주석의 특사로 방북한 쑹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못 만났다.

두 정상은 압박과 제재 외에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짚어볼 것 같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을 언급하며 “그의 방북 이후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 의도와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시 주석과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화성-15형 발사 뒤 즉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을 두고 대화 쪽으로 기조를 바꾸는 신호가 아니겠냐고 조심스레 해석한다.

사드 문제가 두 나라 정상의 회담에서 다시 거론될지도 관심사다. 중국은 10월31일 사드 문제를 봉인하기로 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협의’ 뒤에도 시 주석을 비롯한 리커창 총리, 왕이 외교부장이 거듭 사드 문제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동남아 순방 당시 “다음달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10월31일 합의 정신이 지켜지길 바란다”면서도 “시 주석이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베트남 정상회담 때보다 강도를 줄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갑용 성균중국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국내정치적으로 사드 철회를 계속 주장했는데 지난 합의로 중국이 이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 됐다. 시 주석의 지도력에 문제 제기가 많은 터라 국민에게 계속 (사드 관련 강경 입장 등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 문 대통령은 두 정부가 합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정상화’ 방침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우리 기업이나 관광·한류 분야에 가해졌던 중국 쪽의 제한을 풀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시 주석의 국책사업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를 잇는 경제벨트)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두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겨울올림픽의 평화적 개최에 중국의 협조를 부탁하고 시 주석의 방한을 거듭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연철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