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감사원장 후보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최 후보, 부장판사 때 ‘윤필용 사건’ 연루된 전직 장성 ‘무죄’ 선고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1·사법연수원 13기)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최 후보자는 경남 진해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 각급 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면서 민사·형사·헌법 등 여러 재판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1995년부터는 2년 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2011년부터는 1년6개월여 동안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정착시켰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일명 ‘윤필용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장성에게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 사실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이나 법원직원들에게 친화력을 발휘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외유내강의 리더십의 소유자로도 평가 받는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 투표를 통과해야 감사원장에 공식 임명된다. 앞서 황찬현 전 감사원장은 4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1일 퇴임했다.

△경남 진해 △경기고·서울대 법대 △사시 23회, 사법연수원 13기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대구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