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조건 조속히 갖춰야”

문대통령, 전군 주요지휘관 오찬
“확고한 대북 억제력 갖추는 건
전쟁 재발 막겠다는 의지 표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합참의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 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의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첫 전군 주요 지휘관 초청 오찬에서 이렇게 밝힌 뒤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후속조치 △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 노력 가속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각 군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국방개혁을 주문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위해 “장병들의 인권과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평창겨울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이 치러지도록 우리 군이 제반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격려 오찬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 147명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17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전략적 도발’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은 “북한이 장기간에 걸친 고강도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내부 불만 등 체제 불안정성이 점증하고 있지만 핵·미사일을 체제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도 전략적 도발을 통해 대미 강경대응과 협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은 한-미 아이에스아르(ISR·정보, 감시, 정찰) 자산을 통합 운용해 적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대응하는 한편,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구축을 가속화하는 등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성연철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