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사회 갈등 새 해법 되길”

“국민 상대 국가항소권 말라” 문 대통령 지시 거듭 언급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정부의 제주도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사회의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 “이번 결정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고, 시위꾼들에게 세금을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있다”며 “저는 양쪽 모두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한 항소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막강한 권력과 정보를 지닌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 이기기 쉽지 않은데도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다면 이유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항소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용 낭비 측면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