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올해 가장 큰 성과는 일자리 추경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2017년 10대 국정 성과 발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격차 해소 전기 마련”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 관련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검토 완료할 계획”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정책실 비서관들과 함께 2017년 국정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9일 올 한해 동안 추진한 10대 국정 성과를 자체적으로 추려 발표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닦은 점을 제일 우선 순위에 올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2017년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외형적인 복원이 이뤄졌다. 또 소득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틀을 갖고 많은 정책의 씨앗을 뿌렸다”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국민과 함께 하는 성과로 평가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10대 국정 성과에는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기반 마련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으로 삶의 질 개선과 임금 격차 해소 전기 마련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중심으로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문제인 캐어 실행과 치매 국가 책임제 실행 △집값 안정 기반 구축 △에너지 전환 정책 기본 골격 구축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 강화 △한반도 문제의 흔들림 없는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주변 4개국 과의 관계 정상화와 복원 △신북방· 남방정책 등 외교 다변화 시동 등이 꼽혔다.

박 대변인은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좋은 일자리의 바탕을 다졌다”면서 “현장 민생을 위한 공공인력 충원으로 대국민 안전행정 서비스를 제고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권 교체를 하고 새 정부를 열었을 때는 (외교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헝클어진 단계였는데, 이를 복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하반기였다”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복원하는 데 집중하고 성과도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관계에 관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해결 기반 구축을 위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대응하고, 압도적 힘의 우위 확보를 위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합의 등 구체적 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갈증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미래지향적 관계는 미래지향적 관계대로 투트랙 방식을 통해 신뢰를 갖고 풀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도 한-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최근 집값 동향에 관해서는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고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투기 억제책이 시행되는 데 따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내년부터 후속 조치들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집값이 다시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년 (정책기획위 산하에)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에 보유세의 구체적 개편 방향을 논의하지 않아서 어떻게 개편할지 말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나 실효세율 규모가 어떤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국내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을 어떻게 순기능적으로 활용할지도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보유세가 높으냐 낮으냐, 낮다면 어느 정도로 낮으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