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헌으로 미래 토대 쌓을 것”

각 부 요인 신년사
김명수 “국민 시각으로 사법부 혁신”
이진성 “헌법의 정의 이뤄지는 나라”

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31일 발표한 새해 신년사에서 “2017년은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간 시간이었다. 2018년 제헌 70주년을 맞이해 국회는 헌법 개정 등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토대를 쌓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개헌을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다질 것”이라며 “재판제도와 법관인사, 사법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바탕부터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새해는) 1987년 민주화항쟁의 옥동자인 헌재가 태어난 지 서른 살이 되는 해”라며 “(이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실질적 의미의 정의가 이뤄지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도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은 사회를 만들겠다. 특히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안으로 공정하고 밖으로 당당한 ‘나라다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올해 추진할 핵심 과제로 꼽았다. 박 장관은 “검찰이 중요범죄 수사와 인권옹호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야 한다.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고 중소기업의 거래 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며 본격적인 ‘재벌개혁’을 예고했다.

성연철 서영지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