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합의 안되면, 지방분권·기본권 강화 ‘부분개헌’ 추진

[문 대통령 새해회견] 개헌

정부 개헌안 발의 준비 밝혀
문 대통령, 개헌안 국회합의 촉구
“3월말 발의 안되면…” 시간표 제시
청와대 일각선 ‘정치적 부담’ 우려

부분개헌 카드도 빼들어
“권력구조 개편 많은 이견 있어
합의못하면 다음으로 미룰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며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뒤편에서 청와대 보좌진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거듭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반드시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강력한 개헌 의지를 표시했다. 1987년 이후 30년 묵은 현재 헌법으로는 민의를 담아낼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면서 정부 주도 개헌 준비, 권력 구조를 뺀 부분 개헌 카드를 직접 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개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와 별도로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고 구체적인 추가 비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 의지는 정부 자체 개헌안 발의와 권력 구조 부분을 빼고 지방분권 강화, 국민 기본권 강화만이라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데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정부는 (분권과 자치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쟁점인 권력구조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며 “권력 구조 개편 부분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2월말까지는 개헌안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3월 중에 발의가 가능하다면 기다리겠지만 어렵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그보다 일찍 개헌안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일정을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일 국회 시정연설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6월 개헌’ 뜻을 강조했지만 정부 개헌안 발의 시간표까지 직접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전제로 개헌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통화에서 “아직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마련한 것은 없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기본권 강화나 지방자치 분권 강화 부분에는 이견이나 갈등이 그리 많지 않다. 정부에서 개헌안을 추진한다면 (권력 구조를 빼고) 범위를 좁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문 대통령 스스로 이미 주요 개헌 사안에 관해서는 대선 때부터 검토했고 기본권과 지방분권 확대에 관해서는 분명한 견해가 있어 이를 조문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청와대 일각에선 정부가 나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을 하려면 일단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조건이다. 게다가 개헌안은 탄핵안과 달리 무기명 비밀 투표가 아니라 기명 투표다”라며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면 국회 통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동시개헌 의지가 강하지만, 정부 주도의 개헌이 자칫 정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데다 국회 통과 가능성도 작아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연철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