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추가지원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중증 외상센터 의료 수가 인상, 헬기 이송 체계 개선”
“중증 외상센터 의료 수가 인상, 헬기 이송 체계 개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권역외상센터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에 관해 “외과 수련의들을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를 거쳐 가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와 “중증외상센터가 제대로 작동되어 모든 국민들이 외상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준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국민청원은 지난해 11월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뒤 한달 동안 28만1천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한달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는 한달 안에 답변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청원인은 북한군 탈북병을 치료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의 어려움을 예로 든 뒤 “이 교수 뿐 아니라 타지역 권역외상센터도 환자를 치료할 수록 병원의 적자가 증가하는 탓에 소속 병원의 눈치를 본다고 한다. 과연 총상, 파편상 등 중증외상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적절한 수준인가”라며 “그들이 환자를 눈치보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하루에 한 번은 잠을 잘 수 있게, 최소 보편적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사명감을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청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중증 외상은 1년에 6만8천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을 포함해 좀 더 넓게는 180만명에 해당하는 외상환자 가운데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는 환자는 6.7% 밖에 되지 않는다”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그는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 “닥터 헬기를 밤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소방헬기도 권역외상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다듬겠다”고 말했다.
중증외상센터의 의료 수가도 올리겠다고 했다. 그는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면서 “현재 중증외상센터에 적용되는 의료 수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해 기본적인 의료행위 자체가 경제적 보상을 받도록하고,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인건비 기준액 자체를 지금보다 높이겠다”고 말했다. 권역별 외상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구상은 외과 수련의들은 일정기간 권역외상센터를 거쳐서 가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중증 외상에 대한 이해도도 넓어질 뿐 아니라, 권역외상센터는 전공의들을 둘 수 있어 인력 수급이 보다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이) 비록 3교대를 하지만 그 안의 조는 5개 정도가 편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아울러 “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행정적 지원과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해 행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센터에 걸맞게 충분히 일하고 있는 기관은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에는 적절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답변은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대한 5번째 공식 답변이었다. 앞서 청와대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폐지 청원에 답변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에 관한 청원답변' 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