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민주노총 11년만에 회동…‘사회적 대화’ 복원 관심

문 대통령 19일 청와대서 첫만남
“노사정 대화 복원” 신년사 실천
한국노총도 시차 두고 따로 만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회적 대화 강조할 텐데
시기·방식 구애 안받고 응할 것”
한국노총 “반노동 바로잡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불참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난다. 이날 만남을 계기로 2년 동안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체계가 복원될지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날 예정”이라며 “날은 같지만 함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시차를 두고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별도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24일 노동계 초청 만찬에 “논의 없이 산하 산별 노조를 개별적으로 초청했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노-정 관계의 양대 축으로서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만난 것은 2007년 6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석행 위원장이 비정규직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게 마지막이다. 이번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하면 11년 만의 대통령-민주노총 위원장의 만남이 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지도부 회동을 통해 무너진 사회적 대화 체계가 복구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사회적 대화의 공식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출범 1년 만인 1999년 민주노총이 정부의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도입에 반발하면서 탈퇴하고, 2016년 1월 한국노총 역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반발해 나가면서 2년 동안 가동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포함해 여러 차례 올해를 사회적 대화 체계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인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며 “이는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겠다.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가 복원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긴다. 19일 양대 노총 지도자들에게 정부를 믿고 도와달라는 당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체제 복원의 형태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11일 “노사정위가 국민적 요구로 회의를 해야 함에도 그런 역할을 못했다. 24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의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등 6명이 함께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이는 노사정위 틀 밖에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촉구했다.

전망은 밝아 보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는 시한을 정하고 합의를 강요하거나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이었기에 민주노총이 대화의 장 바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며 “문 대통령이 (19일) 만남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할 텐데 우리도 방식이나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노정 대화가 이어져 지난 9년 보수정권 동안의 반노동정책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이번 만남을 “양대 노총이 노정 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직접 확인하고, 문재인 정부는 각종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협조를 얻는 상호 신뢰 구축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성연철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