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일어난 매출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신용등급 책정 검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신림동의 가게들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부 대책을 설명했다.
장 실장은 처음 들른 김밥집에서 가게 종업원과 만나 홍보책자를 건네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이 종업원은 장 실장의 인사에 “말씀하시라. 간단하게. 우리는 항상 바쁘다”며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임금이 올라간다고 좋아하는 할 것이다. 그러나 장사가 잘 되어야 (사장이) 임금을 올려줘도 마음이 편하고 종업원인 나도 마음이 떳떳하고 편하다”며 카드 결제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장 실장은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을 소개하면서 “기존에는 밴(VAN) 수수료 부과방식이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1건당 95원을 부과하는 정액제였으나 7월부터는 결제금액의 0.2%를 내는 정률제로 바뀐다”고 말했다. 이에 냉담하던 종업원은 볼펜을 가져와 장 실장의 설명을 박스에 받아적었다. 장 실장은 이어 임대료 인상 제한법과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설명했다. 장 실장의 설명을 들은 종업원은 장 실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 등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한 부 건네자 “보여드릴 사람이 있다"며 한 부를 더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분식집을 떠난 장 실장은 인근 정육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정육점 주인이 “소상공인들의 개인신용등급이 낮다. 1, 2 등급이 없다. 개인신용 등급을 매출 대비로 책정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호소하자 “그게 딱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일어날 매출을 갖고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한 바가 있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근처의 마트에 들러서도 떠먹는 요구르트를 산 다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를 주면서 '입소문'을 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장 실장은 근처 카페에서 한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저소득층 소득이 늘지 않으면 전체 경제도 성장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을 늘리면 저축도 하겠지만 소비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올 하반기쯤 가면 그 효과가 분명히 나온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의견 청취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상점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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