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성추행에…문 대통령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어야”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년도 장.차관 워크숍에 참석한 문재인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성추행 근절 혁신과제로 추진” 지시
정치권도 엄중한 수사·처벌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전날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지도록 혁신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장차관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검찰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드러났다”며 “이런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문화를 만들어 달라”며 이렇게 주문했다. 그는 “아직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가장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검찰 내에도 성희롱이 만연하고 2차 피해가 두려워 참고 견딘다는 것”이라며 “실제 대한민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직장 내 성희롱을 간절하게 하소연하는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혁신과제 중 하나로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서 검사)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서 공무원 사회가 혁신, 개혁하는 모습의 본보기로 삼자”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문화 혁신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검찰의 진상 조사 등 관련 조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도 성역 없는 수사와 가해자 일벌백계를 촉구하고, 성범죄 근절을 위해 ‘미투’ 운동이 더욱 확산돼야 한다며 서 검사를 응원하고 나섰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검사 성추행 사건 관련 검찰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며 “성추행 사건 자체뿐 아니라 당시 검찰 수뇌부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비롯한 사건 은폐(를 했는지) 여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정춘숙, 유승희, 유은혜 의원 등 민주당 여성 의원 9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를 응원한다”며 “(성범죄 피해자들의) 더 많은 말하기가 필요하며 고백과 증언, 폭로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행동과 움직임에 연대할 것”이라는 민주당 여성 의원 전원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여성들이 모든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얼마큼 성범죄에 노출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지 짐작하게 한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와 일벌백계는 물론, 성평등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근본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연철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