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생명 지키는 게 정부 일의 시작”

문재인정부 첫 장차관 워크숍

밀양 희생자 묵념으로 시작
150여명 참석 6시간 이어져

“내달 국가안전대진단부터
실명제 도입하라” 전격 지시

“공무원 혁신 주체 못되면
혁신 대상 될 수 있다” 경고

단일팀 소통 미흡 첫 시인
“선수들 입장 헤아리지 못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년도 장차관 워크숍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밀양 화재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정부 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 이상 인사 150여명을 모아놓고 “그동안 국가가 과연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최근 재난 사고들을 보면서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두들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모든 부처 장차관급 인사를 모아 워크숍을 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동시에 최근 잇따른 참사와 정책 혼선 속에 정부 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 열렸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 워크숍에서 문 대통령은 작심한 듯 장차관들에게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 안전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나라의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2월에 있을 국가안전 대진단부터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시행해주길 바란다”면서 안전진단 실명제 도입과 안전진단 결과 대국민 공개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하고 소수자의 견해도 살피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부처 내부와 관련 부처든 이해관계자 그룹이든 기업이든 노조든 지역주민이든 꼼꼼하게 입장을 챙겨달라”며 “다수가 찬성해도 반대하는 소수가 강경하면 어렵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올림픽을 위해 좋다고 생각했는데 선수들의 입장을 미처 사전에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문제의 미비점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정부 개혁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도 당부했다. 그는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붙지 못하도록 각 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돼 과감하게 정부 혁신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부처 장관들은 적어도 채용비리만큼은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달라”며 “국가 공공기관부터 지방 공공기관, 각종 공직 유관단체에 이르기까지 불법을 저지른 청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꼽고 △최저임금 인상 정착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 △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상화폐 대책 등을 둘러싼 각 부처의 정책 엇박자를 겨냥한 듯 “장차관 여러분이 다 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여러분은 문재인 정부라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충분히 소통·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부처 간 협업을 주문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분위기는 내내 진지하고 다소 무거웠다”며 “향후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만들자는 제안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워크숍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급 인사 24명과 차관급 인사 56명,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등 청와대 비서관 이상 인사 56명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도시락 만찬을 포함해 6시간가량 진행됐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