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분권 중심 개헌하면 여야 부딪힐 이유 없어”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이 기회 놓치면 개헌 어려울 수도”
지방선거때 ‘단계적 개헌’ 뜻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합의된 과제들을 모아 개헌한다면 정치적으로 크게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이유가 없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분권을 핵심에 둔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발전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2019년까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마무리, 2022년까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30% 달성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와 국가 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며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 부분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별로 이견이 없고 시기가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권력구조 부분을 빼더라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단계적 개헌’을 꼭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해소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이니 시도지사 여러분들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 있고 △상위 1000대 기업 본사가 밀집돼 있으며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발생한다는 점을 사례로 든 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금까지 이뤄온 국가 균형발전의 성과마저 멈추고 사회적 양극화와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균형발전 목표로 분권과 포용, 혁신을 중심으로 한 ‘골고루 잘 사는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2019년까지 153개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이전 완료 △2022년까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30% 달성 △30분 이내에 보건·보육, 60분 이내에 복지·문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농산어촌 조성 △100원 택시 확대 등 지역 교통체계 개편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 등을 약속했다. 그는 “새만금은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전담 공사를 설립하고 공공 주도 매입으로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이라는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선포식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