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개헌’ 시간표 나왔다…13일 특위 출범, 내달 중순 보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촛불 민심 담는 개헌안 마련”

총강·기본권, 자치분권 분과와 함께
권력구조 다루는 정부형태 분과 둬
이달말~내달초 개헌안 여론조사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부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국민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께 개헌안이 마련되면 대통령께 보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백소아 기자 [e-mail]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개헌자문특위)를 꾸리고 3월 중순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개헌자문특위에는 총강·기본권 분과, 자치분권 분과는 물론 정부형태 분과를 따로 둬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개헌안 확정 전에 국민여론조사도 하기로 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은 촛불 민심의 요구를 마지막으로 완성시키는 것”이라며 “3월 중순에 개헌안을 마련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 대통령이 개헌안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가칭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뜻, 촛불 민심이 반영되는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정책기획위원회에 개헌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개헌자문특위는 헌법학자들과 정치학자 등 30여명을 위원으로 해 13일 출범한다. 개헌자문특위 위원장은 정해구 위원장이 맡고, △총강·기본권 분과 △자치분권 분과 △정부형태(권력구조) 분과 등 3개 분과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본부로 이뤄진다. 3개 분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 요강을 작성하고, 국민참여본부는 온·오프라인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 위원장은 개헌안 마련 시간표도 밝혔다. 그는 “개헌자문특위가 출범하자마자 전체회의를 열고, 19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라며 “이어 2월말에서 3월초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3월 중순경 개헌안이 마련되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안에 국민 기본권과 지방자치분권, 정부형태까지 다 마련할 생각이며 정부형태를 (개헌안에서) 뺄지 안 뺄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문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어 그것을 검토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위 가동 중에) 국회에서 개헌안이 합의되면 대통령이 꼭 발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의 개헌안 합의를 우선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헌자문특위가 마련할 개헌안에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 대통령은 개헌안 통과를 위해 이견이 없는 부분을 취사선택할 것 같다. 헌법 전문가인 한 정책기획위원은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이기 때문에 4년 중임제 대통령제나 촛불혁명 정신, 5·18 광주민주항쟁 정신 등이 개헌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국회와의 개헌 협상에서 장애가 될 만한 권력구조 부분이나 보혁 갈등이 일 수 있는 부분 등은 문 대통령이 ‘실사구시’ 차원에서 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되고,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