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만료 2년 앞…‘대통령 전용기’ 구입 이번엔 이뤄질까

현 전세기 10년간 2578억에 임차…2020년 끝나
참여정부 때부터 ‘전용기’ 구입 나섰지만
여야 정쟁과 비용 문제 탓에 번번이 무산
다자외교 증가로 전용기 구입 문제 다시 부상

대통령 전용기 ‘코드 원’- 2010년부터 대한항공의 ‘보잉747-400’ 기종을 5년 단위로 임차한 뒤 미사일 방어 장치, 보안 통신망 등을 구축한 전용기로 개조해 운용중이다.

평창겨울올림픽 개최로 4대 메이저 국제 스포츠대회(여름·겨울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치른 나라가 된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짐에 따라 ‘대통령 전용기’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대한항공과 장기임차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 전용기의 임대만료 기간이 2년 가량 밖에 남지 않아 국가안보의 핵심 설비인 대통령 전용기의 구매에 대한 여론이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전용기 구매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산 반영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로 정쟁 가능성이 적지 않은 탓에 실제 구매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전용기는 ‘공군 1호기’혹은 ‘코드 원’으로 불린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보잉747-400(2001년식) 기종으로,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를 빌려 쓰고 있다. ‘대통령 전용기’라기 보단 ‘대통령 전세기’인 셈이다.

대통령 전용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2월 대한항공과 5년간 1157억원에 장기 임차 계약을 맺고 그해 4월 첫 비행을 했다. 400석이 넘는 좌석을 200여 석으로 줄이고, 일반통신망과 위성통신망, 미사일 경보 및 방어장치를 장착했다. 미사일 방어장치 구축을 위해 300억원 정도가 별도 투입됐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말 계약 만료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5년간 1421억원에 재계약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때까지는 해외 장거리 순방 때 대한항공 전세기를 이용했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아시아나 전세기를 썼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소속 여객기를 교대로 이용했다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부터는 대한항공 전세기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운용하는 대통령 전용기는 1대 뿐이다. 국격과 국력이 높아지면서 대통령을 수행해야 할 참모진이 늘어나면서 전용기의 좌석 부족 탓에 청와대 참모진과 취재기자들이 별도의 민항기를 타고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정상의 해외 순방시 통상 2~3대의 전용기를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설비로 꼽힌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동시 안전을 보장하고 유사시에는 전용기에 탑승한 채 군을 지휘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국의 대통령 전용기 관련 예산은 국방 예산에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전용기로 귀국하던 도중 위성전화를 통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로부터 포항 지진 발생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종 조치를 지시했다. ‘에어포스 원’으로 알려진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는 ‘하늘의 백악관’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의 전용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당시 타고 온 전용기는 보잉 747-200B 여객기를 개조한 VC-25A로, 백악관 집무실에서처럼 비화(암호화) 통신과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췄고, 인터넷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과 85회선의 전화선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하는 트위터도 사용 가능하다. 재급유 없이 1만3천여㎞를 비행할 수 있고 공중에서 지상으로 교신하는 위성통신 장비뿐 아니라 다양한 주파수로 세계 여러 나라와 통신할 수 있다. 대공미사일 회피 기능과 핵폭탄 폭발 시 발생하는 EMP(전자기파) 방해를 막는 장비도 탑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에서 임차한 대통령 전용기의 계약 기간 만료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용기 구매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분위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무산된 대통령 전용기 구매 문제를 현 정부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조 의원은 “2020년이면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이 만료된다”면서 “입찰과 업체 선정 1년, 실제 제작이 2~3년 걸릴 것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매할지, 다시 임차할지 결론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전용기 도입 여부를 논의한 적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5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출입기자들과 북악산 산행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인 1985년 도입된 보잉737-300기종(40인승)의 당시 공군1호기(현 공군2호기)를 거론하며 “(사실상) 국내용이다. 미국과 유럽 등 멀리 정상외교를 가게 될 경우엔 1호기로 안 된다. 새로 장만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적용되는 시기는 제 임기 중이 아니고, 아마 다음 대통령도 해당 없고 그 다음 대통령 때나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도입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6월 전용기 구매 예산을 요청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전용기를 구입할 예산이 있으면 5만원 전기세를 못내 촛불을 켜고 사는 수많은 빈곤층에 따뜻한 눈길을 돌려야 한다”(이재오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며 ‘어려운 경제’를 이유로 전용기 구매 예산안(착수비 30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강력 반대했다. 2007년에도 착수비 150억원을 신청했지만 한나라당이 같은 이유로 삭감,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의 전용기 도입은 무산됐다.

그러나 전용기 구입 시도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다시 추진됐다. 그러자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한나라당과 같은 논리로 막아섰다. 이에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때 전용기 구매를 반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고 이를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보잉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가격차를 드러내며 전용기 구입 시도는 또 다시 백지화됐다. 정부는 5천억원을 제시했으나 보잉사는 이를 훨씬 웃도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주변 강국들은 대통령 전용기를 교체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에 인도된 현재의 대통령 전용기가 노후화됨에 따라 지난 2015년 전용기를 최신 기종인 보잉 747-8 기종 2대로 바꾸기로 결정해 교체 작업 중이다. 그러나 교체 비용이 40억 달러(4조6840억원)에 이르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2016년 구매 계약을 중단시켰고, 보잉사와 논의 끝에 지난해 8월 파산한 러시아 항공사로부터 해당 기종 2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교체비용을 낮춰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도 지난 1993년부터 우리의 전세기와 같은 보잉747-400 2대를 이용했으나, 오는 2019년부터는 최신형인 777-300ER 2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지면서 대통령의 다자 외교 등 해외 순방 일정도 늘어났는데 현재 임차 형식의 전세기로는 제약과 한계가 많다”며 “임차 기한이 2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정쟁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국격과 국익 차원에서 전용기 구입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