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대화 ‘입구’ 찾기…문 대통령, 북에 ‘새 방법’ 제시했나

김영철에 제시한 ’비핵화 방법론’ 뭘까

“비핵화 입구는 여러방안 있어”
‘동결-폐기’ 기존 2단계론 대신
새 방식 언급했을거란 관측 나와
청와대, 구체적 내용엔 함구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7일 낮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로 들어가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북한으로 안고 돌아간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방법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에게 제시한 비핵화 방법론의 내용에 관해 함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미 대화를) 중매하는 입장이라 양쪽의 입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쪽 대화 파트너에게 신뢰를 쌓는 일”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한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북-미 간)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질 수 있지 않겠냐’는 정도의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만남에서) 김 부위원장 일행에게 단순히 원론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말뿐 아니라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 방법론까지 언급했다”고 전한 바 있다. 또 “비핵화는 긴 과정이고 종착점은 불가역적 폐기인데, 그 입구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북핵 폐기의 방법론으로 ‘동결-폐기’의 2단계론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입구’에 동결을 놓고, 협상의 최종 단계인 ‘출구’에 비핵화를 상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과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도 활용됐다. 그러나 청와대 주변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온 기존의 2단계 북핵 폐기론을 김 부위원장에게 그대로 되풀이하기보다는, ‘비핵화 대화’로 가는 ‘입구’를 찾는 방법을 언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해, 미국도 관심을 가질 만한 최소한의 변화를 북쪽이 제시해야 한다며 그 방법들을 제시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아닌 유예를 제시하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연기가 아닌 축소를 방안으로 내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협상의 ‘입구’와 ‘출구’에 놓았던 상응조치의 선후를 바꿔 제안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한 이상, 애초 비핵화 단계의 상응조치였던 평화체제 논의를 협상 초기에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란 것이다. 이는 비핵화 협상의 ‘입구’를 크게 만들어 ‘출구’까지 가는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성연철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