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적폐청산, 중하위직 공무원 불이익 없게 하라”

국무회의서 “적폐청산 목적, 개개인 처벌에 있지 않아
쓰레기 수거 혼선 국민께 송구…재활용 근본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처별 적폐청산태스크포스 운영 과정에서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적폐 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부처별 적폐청산 분위기 속에 이전 정부의 방침을 집행했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며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 공직 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폐비닐, 플라스틱 미수거 문제에 관해 “큰 혼란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혼란이 발생하기까지 중앙 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중단을 예고한 것은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부터였다”며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사건을 생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며 “수거 처리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나아가 생활 폐기물과 관련한 생활 문화와 생태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종합 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