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적폐청산, 중하위 공직자 불이익 안돼”

“공직사회 불안 느끼지 않게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와 관련해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 일부 혼선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며 “명백한 위법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이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 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활동 과정에서 공직 사회가 위축돼 책임을 회피하는 ‘복지부동’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교육부 전·현직 고위공직자 25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요청하면서, 교육부 실무자 10여명에게도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무자까지 징계하는 것은 과다하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공직 사회가 소극적으로 변하고 공무원들이 불안해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며 “공무원들이 그런 태도를 지닌다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문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게 과거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비리 수사 현황을 담은 편지를 보내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