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위법한 명령 안 따라도 인사 불이익 없도록”

공무원상 시상식서 ‘소신 근무’ 강조
“적극적 업무 따른 문제 책임 안물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상을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과 오찬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공무원들이 다른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사롭게 행사될 때 정부와 공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촛불광장에서 대한민국의 공공성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국민 기대에 맞게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부패를 바로잡는 것이 다가 아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과 제도, 관행이 뿌리내려야 한다”며 “국민만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활동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돼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듯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공무원들의 열정과 헌신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각 부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활동과 관련해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적폐청산 목적이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