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위법 나오면 사임시킬 것” 직접 나선 문 대통령

입장문 “관행이었나 확인 필요
도덕성 평균 이하면 사임토록…”
홍준표 대표와 청와대서 단독 회동
김기식 임명철회 요구에 즉답 안해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나 남북정상회담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국외출장 논란 등에 대해 입장문을 내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임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김 원장 임명을 철회해달라”는 홍 대표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홍 대표와 단독으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홍 대표는 “김 원장은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했으나, 문 대통령은 홍 대표의 주장을 경청하기만 했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례적으로 김 원장 논란에 관해 입장문을 내어 “김 원장의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거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시키도록 하겠다”며 “그러나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법 사실이 없는데 해임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김 원장이 금융·재벌 개혁의 적임자이며 지금의 논란은 금융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란 인식을 분명히 했다. 그는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은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고 말했다. 최종 인사결정권자로서의 고민을 토로하는 형식을 띠었지만, 김 원장이 강고한 금융 기득권계에 ‘충격’을 던질 개혁 인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력히 금융·재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발탁한 김 원장을 관행적인 허물 탓에 물릴 수는 없다는 문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위법이든 관행이든 국민 눈높이에서 잘못된 것, 그것이 바로 적폐”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김 원장에게 국외출장비를 지원한 한국거래소와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 원장이 소장을 지낸 더미래연구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