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판문점 회담에 초점 맞추는 이유는?

한반도 냉전 해체·평화 정착 소통 채널로 인식
격식 구애 받지 않고 언제든 만나 현안 논의 가능
북미 회담까지 이어질 경우 냉전 해체 몰타회담 이상 의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 남북정상회담의 중요 의제 가운데 청와대가 17일 첫손에 꼽은 것은 ‘판문점 회담 정착’이다.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와 비핵화·평화정착으로 가는 긴 여정 동안 두 정상이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판문점 회담 △북-미 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회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핵심 의제에 집중하는 회담이라는 세가지를 중요한 의미로 짚었다. 임 위원장은 특히 “판문점 회담이라는 성격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에 따라, 남북이 서로 오가는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의제에 집중하는 판문점 회담이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2007년 10·4 정상회담 때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일께 개통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에 더해 판문점에서 수시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면, 남북 사이의 우발적인 충돌이나 오판에 따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두 정상이 직접 풀어낼 수 있다. 상호 방문 형식의 정상회담은 의전과 경호 등 오랜 준비가 필요하지만, 판문점 정상회담은 이런 의례를 과감히 생각하고 곧바로 의제에 집중하는 실무적인 형식으로 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판문점 회담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남북 두 정상이 풀리지 않는 문제 한가지만 두고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판문점이 북-미 회담 장소가 된다면, (1989년 미·소 정상이 만나 냉전 종식을 공식 선언했던) 몰타 회담보다도 더 상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 기존에 밝힌 3대 의제와 함께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이산가족 상봉 행사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등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안을 준비했고 중요한 의제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회담은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이행, 한반도 주변 지역 관계 개선이라는 핵심 의제에만 집중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두차례 정상회담과 달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 경제협력 등은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청와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남북 정상 공동선언문 문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임 위원장은 “4·27 선언문이 될지 판문점 선언이 될지 그 안에 담을 내용의 뼈대는 마련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세차례 검토를 했다”며 “고위급회담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두 정상이 조정·합의하게 될 것인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담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회담 결과 발표 형식도 가장 격이 높은 남북 정상 공동선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5월말 또는 6월초 열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평가된다. 임 위원장이 이날 남북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회담’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남북 대화에 1의 공을 들였다면, 한-미 간 소통에는 3 이상의 공을 들였다. 남북, 북-미 회담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근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