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갑질, 국민 삶 무너뜨리는 적폐”

“반부패 개혁 임기 내내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갑질 문화는 채용비리와 함께 국민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로 국민의 눈높이와 제도, 관행 괴리가 아주 큰 분야”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모독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근 광고회사 직원을 상대로 한 ‘물세례 갑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며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위해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부터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원칙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기관과 시설로 확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인적청산이 목표가 아니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반부패의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라며 “그간 관행으로 여겨졌던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후원금 기부와 피감기관이 지원한 국외출장 의혹으로 낙마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례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김 전 원장 논란이 불거졌을 때 “위법인지 당시 관행이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중앙선관위의 위법 결정 뒤 김 전 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 데는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반부패개혁은 한달 두달 또 1년 2년에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과 개혁의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수그리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반부패개혁은 5년 내내 끈질기게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굳게 결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