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이 제도 또는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고 모욕받지 않는 세상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낸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입니다’라는 제목의 노동절 메시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다”며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하고,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은 숭고하다”며 “아버지의 손톱에 낀 기름때는 삶을 지탱하고 어머니의 손톱 밑 흙에서는 희망처럼 곡식이 자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는 노동자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이 국회 합의 불발로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동 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체행동권 강화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이 무척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도 결국 노동문제가 핵심인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대화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화 재개에 관해서도 “노사정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국가 백년대계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중대한 성과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노사가 뜻을 맞추면 정부는 적극 힘을 보탤 것이다. 노동이 활기차고 제대로 대우받아야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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