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 무관”…확실한 선긋기

“한미동맹의 문제” 신속히 정리
북미회담 앞 소모적 논쟁에 쐐기
청 “평화협정 뒤에도 주둔 필요”

임종석,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
“대통령 입장과 혼선없게”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의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관해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 없는 것”이라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소모적인 보혁 논쟁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하겠다”며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아침 차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달 30일 발간된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이란 제목의 기고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보수 야권 진영에서 주한미군의 감군이나 철수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므로 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고 썼다. 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문 특보의 해촉 가능성을 묻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뒤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평화협정 뒤에도 동북아의 균형자 구실을 하는 주한미군이 필요하고 여긴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정부 입장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주한미군의 위상에 관해 “지금은 대북억제력으로서 존재하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북-미 수교가 되면 동북아 군비경쟁의 균형자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언론사 사장단 오찬에서 “(북한이 비핵화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엔 경기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든든한 초석이자 미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빠르고 명확하게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한 뜻을 알린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불필요한 혼선이나 논쟁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야말로 유리그릇을 다루거나 지뢰밭이나 얼음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며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이 문제를 두고 보수 쪽을 중심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여러차례 “국론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판문점 선언에서 보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이 따질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주한미군을 평화협정의 장애 요인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