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몰카·데이트 폭력은 악성 범죄…그간 처벌 약했다”

“수사기관들이 좀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뤄야”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 카메라 범죄와 데이트 폭력에 관해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카 범죄, 데이트 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며 “그런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가자.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펴낸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는 책자에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별을 통해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인식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