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시행·추경 집행 속도감 있게 진행”

국무회의에서 “추경 수혜자가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일 없도록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단기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도 조속히 집행하고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해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에게도 엄마 아빠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고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 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정부가 5월17일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치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 충원이 어려워 보완조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보완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단계적 시행, 지원 대책 등을 소상히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속도감 있는 집행과 홍보도 주문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지난 5월21일 확정됐다”며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청년들과 고용위기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홍보”라며 “중소·중견 기업과 청년들, 그리고 군산, 거제, 창원, 통영·고성, 영암·목포, 울산 동구 등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경 내용을 잘 홍보해 수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