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차장 “집단폭력 상황 대처하는 경찰 대응능력 높일 것”

민갑룡 차장, 광주 집단폭력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민갑룡 경찰청 차장이 11일 광주 도심 집단 폭행사건에 관해 “집단폭력 상황에 대처하는 경찰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민 차장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광주 폭행 사건과 관련해 폭력을 가한 8명 모두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6명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4월30일 아침 광주 도심에서는 8명의 남성이 30대 남성 한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피해자가 실명위기에 처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단 폭생사건의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3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 차장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당시 범행 경위 및 동기, 돌과 나뭇가지 사용 여부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시시텔레비전(CCTV)을 정밀 분석하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신중히 검토했다”며 “가해자 중 한 명이 돌을 든 사실은 있으나 옆에 있던 일행이 제지하여 내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는지 등 살인의 고의를 엿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였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의 현장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 관해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풀밭 내 집단폭행 장면’은 경찰 도착 전에 끝나 출동 경찰관들은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며 “혼란한 상황에서 피해 관계부터 확인 후, 피의자 8명을 수갑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모두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민 차장은 “앞으로 집단폭력 상황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경찰·112·형사 등 총력 출동체제를 갖춰 신속하게 대응하고, 112종합상황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하고,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인권영향평가, 인권진단 등 제도적 통제도 병행하여,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차장은 불법 신체 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가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좀체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에 관해 “국민께 드린 사과와 앞으로 잘 하겠다는 약속이 빈말이 아님을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며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6월까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민단체, 누리캅스 등과 함께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7월부터 사이버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음란사이트 등 공급망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