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가가 동거커플 출산 지원방안 검토해봐야”

정해구 위원장 “다양한 가족 형태 반영 살펴보라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로 “동거 커플의 출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할 것”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거버넌스센터 주최 조찬포럼 강연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 문화의 변화 문제도 있는 것 같다. 서양처럼 꼭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니더라도 동거라는 제도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이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부처의 장관들이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주거 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왔는데, 대통령이 '이게 꼭 경제적 문제인가'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국빈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 관계자도 24일 통화에서 “회의에서 저출산 대책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며 “문 대통령이 ‘정부가 여태껏 보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는데 그 정책이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 여러가지 이유를 진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금 시대 흐름이 다양한 가정, 가족의 형태가 존재하고 이를 포용해가는 흐름이다’라면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재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으니 살펴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수용해 젊은이들이 동거해 아이를 낳는 것을자연스럽게 받아주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며 “동거에 따른 출산 비율을 낮게 하는 원인인 차별을 없애고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