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시민사회 지적 귀 기울일 것”…“과거회귀 단정은 성급” 반론도

여권선 “비정규직 등 점진적 해결 필요
개혁 입법은 야당과 협치로 풀어가야”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와 여권은 18일 진보 성향 지식인과 시민단체 활동가 모임인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가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 후퇴를 우려하는 선언을 발표한 데 대해 “지적을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타당한 충고지만, 다소 성급한 것 같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선언’에서 지적한 부분을 잘 귀담아듣겠다”며 “정부의 철학을 흔들림 없이 정책으로 전환하고 접목시키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 비판은 있을 수 있고, 당에서 귀담아들을 의견은 듣겠다”며 “타당한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 쪽에서는, 진보 성향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타당한 지적이지만 정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위치라며 반론을 펼치기도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에 관해서는 예상보다 미약하게 나온 측면이 있는 만큼 ‘찔끔 증세’를 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재벌 개혁이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속도가 느리다는 점도 진보적인 학계, 시민단체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지적들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다잡고 제대로 잘하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재벌 개혁이나 비정규직 문제 역시 정부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두고 과거회귀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면이 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가 지적한 문제들은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거나 개정해야 하므로 정부·여당의 의지만이 아닌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소득주도성장팀장)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연간 5%로 제한했지만,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한꺼번에 모두 처리하면 좋겠지만, 국회에는 교섭단체만 네 개이고 입장이 모두 다르다. 사회경제 개혁을 위한 입법 활동에 국회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