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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북-미 협상 제자리…문 대통령 ‘중재자 액셀’ 다시 밟는다

등록 2018-07-22 20:58수정 2018-07-23 01:06

한미 대화채널 잇따라 가동
정의용, 워싱턴서 볼턴 접촉
두달여만에 방미 정보 공유
강경화 외교도 폼페이오 만나
‘종전선언 조기 성사’에 역점
문, 싱가포르서 “올 안 선언”
북미 절충점 모색 재촉 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 다시 중재자 구실에 나서고 있다. 북-미 사이의 절충점을 모색하면서 협상 동력과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뜻이 담긴 행보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미국 워싱턴으로 파견했다. 정 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한 것은 5월4일 이후 두달여 만이다. 정 실장은 21일(현지시각) 대화 상대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정 실장은 22일 귀국 뒤 기자에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적이고 성공적으로 가급적 빠른 속도로 추진되도록 여러 방안에 관해 매우 유익한 협의를 했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미국 방문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미국 방문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 실장의 방미는 북-미 사이의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키고 막힌 상태를 뚫는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다시 중재자 구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이 볼턴 보좌관을 만나기 하루 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동하고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청와대는 19일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남북이 추진하고 있는 각 분야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 남북 회담과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과 소통을 강화한 것은 답보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보려는 의중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쪽은 북-미 협상에 진전이 없자 적잖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 렉처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은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청와대는 ‘비핵화 전 제재 유지’라는 한-미 공조를 유지하되, 조기 종전선언 성사를 통해 북-미 사이의 신뢰를 쌓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으로 북한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긍정적인 태도를 표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실장이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이나 불만들을 미국 쪽에 전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방문 때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의용 실장이 볼턴 보좌관과 종전선언 문제를 이야기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종전선언 전제조건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할 경우 설득의 여지가 좁다는 점은 청와대의 고민이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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