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법 안 지키는 어린이집, 엄중 처벌·퇴출”

국무회의에서 “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 답답, 정부 할 말 없어”
“승하차 확인 시스템 도입하고 아동 학대 근절 대책도 마련해야”
폭염 대책 마련도 지시…“전력 수요 급증으로 원전가동, 터무니없이 왜곡”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시작에 앞서 이날 오전 장례식을 한 마린온 헬기 사고 순직 장병들과 이날 오전 숨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최근 빈번하게 일어난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해 “승하차 확인 시스템을 즉각 도입하고, 아동 학대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보육 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엄격한 인력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며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특히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정비를 해왔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다듬어린이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 시행해주기 바란다”며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또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동학대에 관해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운용 중인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며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모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나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다’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다. 더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 대책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제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 재난 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피해 보상 마련 등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전력 수요가 급증해 원전 재가동을 앞당겼다는 일부 보도에 관해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밝혀드리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