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 규정 완화”

“대주주 사금고화 등 부작용 막도록 보완장치 함께 강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카카오뱅크 부스에서 모바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는 과정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아이티(IT· 정보통신)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한다”며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집에서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준수한다’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날 경제지 합동 인터뷰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등 은산분리 원칙에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케이뱅크 부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좌개설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한 은산분리 완화 효과에 관해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아이티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술 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더 나아가 아이티, 아르앤디(R&D·연구개발),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가 기존 금융권 전체에 경쟁과 혁신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민들은 금융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독자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우리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성화하면 워낙 경쟁없이 진입규제 장벽이 높은 기존 금융계에 긴장을 유발하는 ‘메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가 신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국민 편익 증진 등 다방면에서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융연구원 분석에서 새로운 분야인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하면 5천개 가량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금융 산업의 독과점 체제가 깨지면 국민들도 각종 송금 수수료 부담을 덜고, 금리 쪽에서도 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