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헌재, 국민 기본권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사
“국가기관 불법행위에는 더 단호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재판소에 국민 기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져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를 비롯해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일 뿐”이라며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된다.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 억울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 기대, 민주주의 발전 기반이 되고 있다는 국민 믿음에 헌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왔다”며 “헌법은 힘이 세다. 국민의 뜻과 의지, 지향하는 가치가 담겼고 국민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라며 “헌재가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에서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