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데이터고속도로 구축” 인력 육성 등 지원 약속

데이터 경제 활성화 행사에서
“활용도 높이되 개인정보 두텁게 보호”
“잘 가공하면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가 데이터”라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분명히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 방문행사에서 “데이터 규제 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된다”며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활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규제 혁신 현장을 방문한 것은 3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정책 발표 현장과 지난 7일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 발표 생사에 참석해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에 관해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데이터 규제 개선이 개인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여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에 관한 우려가 있고, 정의당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반대 입장이다. 그는 “정보화 시대에 개인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어떤 경우든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되 개인 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하여 훨씬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 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화 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 정보화 할 수 없는 익명 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는 “산업화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면서 △핵심 기술 개발 지원 △전문 인력 5만명 육성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 육성 △내년 데이터 산업에 1조원 투자 등을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규제개혁 현장 방문은 일단 이번 3탄 행사로 마무리 할 것”이라며 “혁신 성장에 규제 개혁 말고도 과학기술·인재 양성, 혁신 프로젝트 가동 등 여러 분야가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테마로 현장 방문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