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한 핵폐기 실행, 미국은 상응 조치 해야”

“제발 당리당략 거둬달라”며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촉구
“메르스 초기 대응은 비교적 잘 돼” 투명한 정보 공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시작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은 핵폐기를 실행해야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담한 결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번 북-미 양 정상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미) 양국은 70년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한다”며 “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바라 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싱가포르 렉처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추진이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제게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미국,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종식을 위해 실천적 조처를 취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 북한은 여러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일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거듭 4·27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들은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문제를 18~20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메르스 환자 발생과 관련해 “과거와 달리 관계 당국과 병원, 의료 관계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초기 대응이 비교적 잘 됐다”고 평가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현장 대응과 지휘에 집중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면서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