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미 정상,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 필요”

국무회의서 ‘북미대화 재개’ 촉구
2차 북미정상회담 분위기 타자
양쪽에 적극적 양보와 타협 재촉
“북 핵폐기 실행하고 미 상응 조처를
소통 원활해질 때까지 우리가 중재”
남북회담을 ‘북미협상 끌차’로 활용
청 “평양 가서 김 위원장 설득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려면 “북한은 핵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담한 결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번 북·미 양 정상 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미) 양국은 70년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며 “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바라 마지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계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양쪽에 좀 더 적극적인 양보와 타협을 재촉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싱가포르 렉처(강연)’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두 정상의 실천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촉진자 구실을 할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도 제게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북-미 간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협상의 끌차로 삼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정상들이 직접 나서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에게 더 능동적인 비핵화 실천 방안과 종전선언 방식에 관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 관계 종식을 위한 남·북·미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여러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일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그래야만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이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긴장 구조에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서해평화수역 조성이나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문제에 관해 군사적 대화와 타결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속도감 있는 실천을 강조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