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청 “소명 충분히 했다”

청와대 “국민 눈높이 비춰 결정적 하자 없다”
“산적한 교육 현안 위해 더는 미룰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제가 이뤄졌다”며 “임명장 수여식은 오늘 오후 3시에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지난 1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이 열흘 안에 날짜를 정해 다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도 국회가 보내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김 대변인은 “유 장관 인사청문회가 지난달 19일 끝났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어제까지 지정해 국회에 채택을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회신을 받지못했다”며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는 임명을 미룰 수 없다”면서 “유 장관은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현장과 소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유 장관 임명에 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서 (유 장관이)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문제가 있었던 후보자들과 유 장관에게 제기된 문제점을 엄밀한 저울에 달아 평가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절차를 존중했다고 생각한다”며 “유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협치가 이뤄지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그게 보장된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치인인 유 장관이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짜리 장관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유 장관이 산적한 교육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