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한, 비핵화 실질적 조처땐 UN 제재 완화해야”

문 대통령, 마크롱과 회담서 촉구
마크롱 “한국 정부 노력 지지”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 제외” 요청도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각)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박수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에마뉘엘 마카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과 파리 엘리제궁에서 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줘가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도록 유엔 안보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마크롱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에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호응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생산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데 경의를 표한다. 북핵 문제는 문 대통령의 추진력 아래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다”고 지지를 표한 뒤 “프랑스는 무엇보다도 전세계적인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비핵화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이러한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우리가 가진 전문력을 모두 동원해서 지지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시작한 프로세스가 신뢰감을 가지고 진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핵화에 “필요한 기술적인 협력을 모두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회담 뒤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두 정상은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평화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공동선언에 시브이아디(CVID)표현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쓰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의 공동 외교안보정책을 따른 것”이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여파로 유럽연합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 가전 등 유럽연합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되어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채택이 불가피하더라도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정상은 △기후변화 공동 대응 △빅데이터·인공지능·자율주행 등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내년에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 또 양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전략대화를 각각 매년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문 대통령은 파리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를 참배한 뒤,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어 샹젤리제 대로에서 146마리의 말이 동원된 프랑스 기마대의 호위를 받으며 1㎞가량 카퍼레이드를 한 뒤,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환담하고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파리/성연철 기자 [e-mail]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