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2022년까지 30%로 늘릴것”

문 대통령,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서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창출 뒷받침”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하는 최대 현안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역이 주도하는 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의 중심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제도의 큰 틀을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만들어 장차 6 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민주주의 역사이고 국가균형발전이 미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948년 제헌 헌법은 지방자치를 규정했으나 5.16 군사쿠데타가 지방자치를 폐지했다”며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킨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고, 1990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은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의 길을 다시 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전북 새만금 지역과 경북 경주 방문을 시작으로 향후 경남 등 전국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이 발전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가 닿는 대로 지역을 찾아 경제인, 소상공인, 청년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지역 경제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로 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 주도형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나갈 생활 에스오시(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대통령의 지역 방문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