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실장 “연내 종전선언 협의중…형식도 오픈”

국감서 밝혀…실무급 선언 가능하냐 질문에 “열려있다”
청와대 “북-미 고위급회담, 새로운 접근법 찾을 가능성”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도록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형식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조기 종전 선언 실현과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의용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 나와 “가급적 (남북 정상이) 약속한 것처럼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이 가능하도록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정 실장은 종전 선언이 남북미 정상이 아닌 실무급에서도 가능한지를 묻는 물음에 “형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픈돼 있다. 여러가지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종전 선언의 무게를 고려할 때 정상이 아닌 실무선에서의 타결 가능성에 관해선 말을 아껴왔다.

정의용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사이의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관한 논의에 주목한다”고 밝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진전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와 조기 종전 선언 가능성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가) 북-미 고위급 회담이 8일 뉴욕에서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가지 합의 사항의 진전을 보기 위해 토론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좁혀가는 것 일테지만 비핵화와 관련된 4가지 싱가포르 합의사항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미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한반도 비핵화 △유해 발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지금까지는 (실행 순서가) 뒤에서부터 유해발굴과 비핵화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면,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새로운 북미 관계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문제도 본격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미국 중간 선거(현지시각 6일) 이후 새롭게 조성되는 환경과 정세 속에 북-미 협상도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의 언급은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종전 선언과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낸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 순방 때 프랑스와 영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들과 만나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면 유엔이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고위급 회담에 참여하는 지 여부에 관해선 “정보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가기 때문에 카운터파트(상대)인 최 부상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관측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미국이 재개한 이란에 대한 에너지·금융 분야 제재에서 한국이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았다는 소식과 관련해 “한-미 동맹이 굳건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우리 정부가 노력했기 때문에 제재 예외 8개국에 포함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