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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종전선언, 정상 아닌 실무급에서도 가능”

등록 2018-11-06 18:04수정 2018-11-06 22:12

“연내 이뤄지도록 관련국들과 협의”
‘실무급’ 선언 가능성 언급은 처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도록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종전선언이 실무급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혀 연내 선언이 이뤄질지 추이가 주목된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 나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는가’라는 박경미 의원의 질문에 “가급적 (남북 정상이) 약속한 것처럼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이 가능하도록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실장은 ‘종전 선언이 남-북-미 정상이 아닌 실무급에서도 가능한가’를 묻는 물음에 “형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픈돼 있다. 여러가지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정상이 아닌 실무선에서의 종전협정 타결 가능성에 관해선 말을 아껴왔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실무급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지만, 선언의 주체를 정상이라고 못박진 않았다.

정 실장의 ‘실무급 종전선언’ 발언은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내년 초로 미뤄지면서 남-북-미 정상이 참여하는 연내 종전선언의 가능성이 낮아지자, 단계적 접근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들의 종전선언이 가장 좋지만, 그게 사실상 어려운 조건이어서 다음 방안을 생각하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종전 선언은 어차피 정치적 선언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 굳이 정상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실무급이나 군 관계자 단위에서라도 남북미가 종전 선언을 하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실무급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 비핵화 명분을 제공하고, 이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을 삼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 실제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도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과 마크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펑더화이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서명한 바 있다. 성연철 김보협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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