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정경제는 경제 민주주의 이루는 일”

공정경제 전략회의 연설 “함께 잘 사는 노력 계속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우리 경제는 빨리가 아니라 함께,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한다”며 공정 경제 확립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 연설에서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고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돼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며 “공정 경제로 경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 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노력과 기조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경제 전략회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양극화 해소와 경제 민주화 등 포용 경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로 이번에 처음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공정 경제 확립이 결국 기업과 개인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공정 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 △기술 탈취 조사 시효 연장(3년→ 7년) △상가 임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 연장(5년→10년) 등을 공정 경제의 성과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민주주의는 모두의 참여로 이뤄진다”며 “국회와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생협력법과 가맹사업법 등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