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명래 환경장관 임명 강행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된 장관 후보자 임명 7번째
자유한국당 “국민 우롱”
바른미래당 “청와대 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물을 마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 강창광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회의 뜻을 무시한 조처라고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국회에 지난 8일까지 보고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자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탈세 의혹을 들어 장관 부적격자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인사청문회법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이 열흘 안에 날짜를 정해 다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도 국회가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임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7번째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들은 “(청와대가) 공직 인사배제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 만들어 국민을 우롱했다”(자유한국당), “박근혜 정부를 능가하는 청와대의 오만”(바른미래당)이라고 논평을 냈다.

성연철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