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문 대통령 참석

청와대 “새 사회적 대화기구 출발 의미”
혜경궁 김씨 사건엔 “관여할 사안 아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공익 위원 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출범행사를 한다”며 “사회적 대화 복원과 기구 개편, 합의사항 도출 등 그간 성과에 대해서 격려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출발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참을 선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쪽은 참석하지 않는다. 김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민주노총 쪽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한국노총 쪽은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주요 노·사단체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시켜 참가 폭을 넓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않음으로써 일단 17명 체제로 시작한다. 경사노위는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개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우리 사회 핵심 의제를 다룬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양극화를 비롯한 핵심 사회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하는 가장 큰 틀로써 노동계와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에 관해 대화를 해나가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경사노위 출범이 의미가 있다”며 “탄력근로제 문제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한 뒤 국회에서 후속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9일 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김 대변인은 “(채용, 학사비리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갑질, 탈세 등) 8가지 생활 부패 척결이 중심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혜경궁 김씨’라 불리던 트위터 계정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동일인물이라고 한 경찰 수사발표와 관련해 “당에서 판단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청와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의 판단과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