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탄력근로제 부작용 막을 수 있어…국회에 시간 달라고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 입장하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추진하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대한 합의점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는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라며 강력한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해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와 임금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 추진하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합의를 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과 기대가 높고,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빠른 시일 안에 ‘노동시간 개선위원회’를 두고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에 강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철학으로 강조하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는 각 주체 간의 양보와 타협 없이는 이뤄내기 어렵다. 그가 이날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서로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는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자문기구다. 하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 첫 회의에 제가 참석한 것도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경사노위에서) 합의하면 반드시 실행하겠다. 저뿐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선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법이 개정되고 반년이나 지나 이제야 출범하는 것은 민주노총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해와 애정 때문이었다”, “민주노총이 끝내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서둘러 출발하는 것은 경제·일자리 현황이 엄중하고 과제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라며 눈물을 내비쳤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다.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김진 변호사는 “3~4년 전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전수 분석해보니 차령산맥 이북은 김선수 변호사, 차령산맥 이남은 문재인 변호사가 담당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고 평생을 노동운동에 바친 문성현 위원장이 경사노위를 이끌고 있다. 어느 분보다 개방적 자세를 지닌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타협이 되지 않으면 언제 타협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하고, 민주노총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사노위의 각급 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권하는 ‘민주노총 참여 권고문’을 의결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