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보전략지침 12월 발간”

실무 정리 차원에서 애초보다 한달 늦게 발간

청와대가 12월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분위기를 반영한 국가안보전략지침 대외공개본을 발간한다. 청와대는 애초 11월 초에 국가안보전략지침을 발간하려 했으나 실무 정리 과정에서 한달 가량 시간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12월에 국가안보전략지침 대외공개본을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전략지침은 안보 정책 관련 최상위 기본서로 이번에 발간하는 대외공개본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 평화와 협력 강화 기조를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월26일 “(이번에 발간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지침 공개본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서술한다”며 “우리나라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변화한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발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책자는 11월 초에 2만부 가량을 찍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전략지침은 안보정책 관련 최상위 기본 지침으로 외교·통일·국방·위기관리 분야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담는다. 5년 주기로 작성하는 국가안보전략지침은 비밀 문서로 관리되지만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국제 사회 지지를 확보하려 공개본을 별도로 발간한다. 노무현 정부 때는 2004년, 이명박 정부 때는 2009년,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발간했다. 청와대는 작성 주기를 1년 앞당긴 데 대해 “변화한 한반도 상황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