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북 결심만 남았다

4월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함께 넘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한-미 정상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긍정적 작용” 공감
대북 제재 완화 유지 속에 김 위원장 답방 결단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함에 따라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탄력을 받게 됐다.

두 정상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계기)을 제공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남북 정상은 9·19 평양 공동선언 6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했고, 문 대통령은 당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해 안”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전제로 준비를 해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겨레>에 “정부에서 서울 남산타워 쪽에 12월13일과 14일 예약을 받지 말아 달라고 하는 등 구체적 조처를 취했던 것으로 안다”며 “남산타워에서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기 때문에 (두 정상이) 밤에 방문해서 서울을 함께 내려다보는 일정을 대비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회의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김정효 기자 [e-mail]

관심은 과연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 결단을 내릴 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발언으로 우리 정부는 홀가분하게 김 위원장의 답방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관건은 북한이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답방 실현 가능성에 신중한 태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9·19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려고)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추진하고 준비해왔고 북쪽에도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다”면서 “다만, 어떤 시점에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할 지를 결정하는 최종 판단의 주체는 북쪽이기 때문에 유동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누구의 승인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주체적으로 했던 것”이라면서 “북쪽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보다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김 위원장의 경호 문제 등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들의 스케줄에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스케줄에 따라 김 위원장 답방을 추진하라’는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지만, 이와는 별개로 북한의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 정상이 대북 제재 현상 유지를 언급한 부분은 주목할 부분이다. 한-미 정상은 회담 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풍계리·동창리·영변 등 3대 핵시설 사찰과 폐기 약속과 실천에 따른 미국의 제재 완화와 종전 선언 등 가시적인 상응조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고,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것도 이 지점에서 북-미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제재 완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 관한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에 앞선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결심할 지 판단을 해야하는 셈이다.

결국 김 위원장의 답방에 다시 한번 문 대통령의 중재자 구실이 주목 받을 수밖에 없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들고 4일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여러 경로를 통해 북쪽에 전달하면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부에노스아이레스/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