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조국 책임론’에 말 아끼는 청와대…“법령 어긋난 것 없어”

내부선 ‘특감반 비위-조국 거취’ 연계 부정적
한국당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로 만들지마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비위 의혹을 놓고 야권의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4일 말을 아낀 채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조 수석의 책임 여부와 거취 판단은 국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의 몫으로 남겨두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안에선 이번 특감반원의 비위 의혹을 조 수석 거취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특별감찰반원 비위 혐의가 특감반원 10명의 전원 원대복귀로 이어지긴 했으나, 조 수석과 민정수석실의 대처 과정에 잘못이 없다는 게 청와대 쪽의 판단이다. 민정수석실이 11월 초 문제가 된 김아무개 수사관의 비위 혐의를 파악한 직후 자체 감찰을 했고, 지난달 14일 징계 권한이 있는 검찰에 복귀시켜 추가 감찰 및 징계를 의뢰하는 등 후속조처를 했기 때문에 조 수석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 복귀 시점에 취한 ‘구두 통보’ 등에 대해 “조금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도 ‘조국 책임론’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로 만들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이 조 수석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고 했는데, 자기정치에만 여념없는 조국을 감싸고 도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행위”라고 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한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정권 중반기까지 끌고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건 적폐 청산 정도가 아니라 정치 보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민정수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보협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