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태우 첩보보고서 목록’ 공개…청와대 “비위 혐의자 일방 주장” 반박

한국당, 폭로전 가세
보고서 목록 사진 여러장 공개
청와대 전방위 사찰 의혹 제기
박형철 비서관, 항목별 반박
“‘수집’ 말라 얘기하며 폐기했다”

청와대 ‘우왕좌왕 대응’
여당도 “미꾸라지가 물 흐려놨다는데
그럼 청와대가 미꾸라지 못 잡는다는 말”
‘문제행위 수사관’ 방치 문제 키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검찰고발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과 김의겸 대변인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온 김종양 인터폴 총재의 '인터폴 배지'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이 무차별 폭로를 이어가면서, 청와대가 ‘6급 수사관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김 수사관의 폭로→청와대의 해명이 반복되는 가운데, 청와대의 부실한 조직관리와 미흡한 대응 등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의 파일 목록을 공개하며 ‘폭로전’에 가세했다.

■ ‘문제적 인물’에 업무 범위도 모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제출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여러 차례 문제 행위를 한 김 수사관을 ‘방치’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감찰 대상이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셀프 승진’을 시도하다 적발됐고, 시중은행장 비위 보고 등 ‘민간인 사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첩보 생산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불법 정보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고, 계속되면 돌려보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명박·박근혜 청와대’ 특감반 출신인 김 수사관을 계속 기용한 것이 문제의 ‘씨앗’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수사관은 법무부의 추천을 받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이 면접을 해 뽑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직 특감반원은 “과거 정부에 있던 사람을 쓴 것은 이상하다. 실적은 좋았을지 몰라도, 인성과 근무 태도 등을 함께 평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반의 모호한 ‘감찰 범위’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통령비서실 직제는 감찰업무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사찰 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특감반 경험이 있는 한 수사관은 “동향보고는 지난 정부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부분인데 이걸 계속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한 의원은 “현재 특감반 사태는 청와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문제를 더욱 키운 면이 있다”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려놨다고 했는데, 그러면 미꾸라지 한 마리도 청와대가 못 잡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 청와대 진용에 한계가 왔다”고 짚었다.

■ 한국당 ‘김태우 목록’ 공개에 청와대 반박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첩보보고서 목록 사진을 공개하며 청와대의 ‘전방위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수집한 사찰 관련 목록이라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하고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사진에는 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비위 관련 현황부터 고건 전 국무총리의 장남 고진씨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 있는 사업자의 부정청탁 수령 예산, <조선일보> 취재 내용, 진보 성향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의 브이아이피(VIP) 비난 등의 목록이 담겨 있다.

이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항목별로 반박했다. 그는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관련 건과 홍준표 전 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건은 “특감반장이 김 수사관에게 ‘앞으로는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며 폐기했다”고 했다. 아울러 조선일보 취재 내용과 관련된 보고에 관해서도 “특감반장이 ‘언론 사찰 소지가 있으니 작성하지 말라’며 폐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4건은 모두 특감반장까지만 보고됐다고 했다.

박 비서관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갈등 건 △우윤근 주러 대사 내정자 건 △박 전 대통령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 의혹 건은 조국 민정수석까지 보고됐다며 이 건들은 모두 감찰 직무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성인 교수 관련 건이나, 이명박 정부 방송통신위의 에스케이(SK) 특혜 제공 의혹 건은 아무도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김보협 성연철 김미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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