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금 평화는 잠정적…내년 항구적 평화 정착”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 망설임 있어선 안 돼”
한-미 동맹·병사 인권 보호 등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올 한해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잠정적인 것이며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으나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며 “2019년 한반도 평화시대로 나아가는데 우리 군이 강력한 안보태세로 뒷받침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방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방개혁의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이 군을 신뢰할 때만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의 군사합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 공조 속에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수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미 불협화음 설을 미연에 막고,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병사 인권 보장과 능력 계발에도 국방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방부는 장병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복지를 증진하는 포용 국방을 강화하고 있다”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청년들에게 군 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군 인권 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 제도 개혁 등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에는 국방정책과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조성태 전 국방장관의 아들이자 국방정책과장인 조용근 대령과 북한에 귤을 수송한 최아무개 소령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조 과장에게 “9·19 남북 군사합의를 타결하려 북쪽과 17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을 했는데 북한군과 대화 해보니 어떠냐”, “화살머리 고지의 여러 일(지뢰 제거와 도로개설)에 북한도 성의를 갖고 있느냐”, “(감시초소 철수를) 가서 보니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조 과장은 “판문점 선언 뒤 북한군도 이번에는 좀 바뀌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군사 신뢰구축과 긴장 완화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9·19 군사 합의서에 대해 이행 의지가 분명하고 과거와 달리 이행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다. 제가 생각했던 기상으로 이행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감시초소(GP)의 상호 철수의 의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는 “감시초소나 일반전초(GOP)에서 근무해본 분들은 비무장지대 속에 있는 병력이 얼마나 위험한 지, 그곳에서 사소한 충돌이 생기면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화약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실제 피해들도 있었다. 이를 비무장화하는 것 만해도 정말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JSA)이 준비가 되면 일반 시민들도 가서 볼 수 있게 해달라. 국방장관이 한국의 산티아고길 같은 평화의 길 같은 코스도 만든다는데 잘 만들어서 안보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민이 가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주문했다. 성연철 기자 [e-mail]